나경원 "공석인 헌재재판관 서둘러 임명을" 주장

법관 출신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결이 국론분열의 종지부가 되려면, 재판관 9인의 완전체가 갖춰진 후 신뢰있는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의원은 13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여야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줘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이를 통해 여야는 대선준비 못지않게 비정상적 상황을 종식하여 국정정상화와 안정을 기함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론분열의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 전 소장이 대통령 지명 몫,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에게 전자에 대한 지명·임명권이, 후자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이 있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의 선임이 대통령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나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고 황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만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유리할게 없다"며 "탄핵 인용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어 재판관 선임이 탄핵인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론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여론전만을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권과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신속한 재판에 얽매이지 말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온전치 않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상적 헌법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속성상 심리의 종기를 쉬이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시기를 언급하여 시비 거리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