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폐지 우려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진행된 월드 거번먼트 서밋 포럼에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정부들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 CNBC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들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규제 당국들에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 이 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공화당은 법률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향후 IMF 분담금의 16%를 부담하는 미국과 라가르드 총재를 위시한 IMF 집행부 간의 충돌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에서 예정된 선거 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음달 네덜란드 총선, 4~5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등 올해 유럽은 '선거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정권 장악 내지 약진하는 상황인 가운데 나온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