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26% "사드 결정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경험"

중소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수출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 5.3%보다 20.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들은 경험한 보호무역 조치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이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 78곳 중 50곳(64.1%)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은 평균 44% 감소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원인으로 중소기업 78%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을 꼽았다.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와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이라는 답도 나왔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이란 대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향후 1년간'(20%), '향후 5년간'(19.7%) 순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6.7%), '사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7%)라는 답도 있었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31%)는 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가 가장 많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이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