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황영기 금투협 회장 "증권사 불합리한 대접 해소할 것"
입력 2017-02-06 17:40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6일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은행, 보험 등에 비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평등한 규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대접으로 증권사들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에 대해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 회장은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특정 업권이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일명 '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규제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증권사들이 투자 목적을 제외한 외환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카드사들도 하고 있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어 "올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네 가지 미션을 '산업자본 공급, 모험자본 육성, 국민재산 증식, 투자자 보호'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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