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틈탄 국토부의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가 공석인 한국항공진흥협회 부회장 하마평에 오르면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석인 한국항공진흥협회 부회장에 지방 항공청장 출신 특정 인사를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1991년 항공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항공진흥 조사 연구,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운영, 항공인력양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원사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연간 운영예산 20억 원을 분담하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8억 원을 지원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협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부회장 이하 임직원 임면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
항공인력양성 위탁 예산 지원이 전부인 국토부는 협회 인사에 개입할 근거가 없지만 지난해 본부장을 국토부 출신으로 채우는 등 점차 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부회장 자리까지 국토부 출신이 맡는 다면 본부장과 부회장 자리를 모두 국토부 출신이 차지하는 이른바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항공진흥협회 부회장 자리는 IMF 사태 때 폐지됐다 6년 전 부활했다. 상근이 불가능한 회장의 빈 자리를 메우고 다양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회장-본부장' 체제를 '회장-상근부회장-본부장' 체제로 변경했다. 임기 3년이 보장되는 부회장 자리는 1억 원 가량의 연봉과 업무 차량, 기사가 지원된다. 부활 후 초대 부회장은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출신인 배용수씨가, 2기 부회장은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감사 등을 지낸 홍세길씨가 지난 1월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각종 지도 감독 권한을 이유로 야금 야금 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면서 회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유명무실화하는데 있다. 실제 국토부는 2015년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항공진흥협회를 처음으로 감사해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후 지난해 4월 명예퇴직한 국토부 과장급 출신을 본부장으로 내려보내 뒷말이 무성했다.
협회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공항 공기업과 국적 항공사들이 매년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어느새 부터인가 협회가 국토부 밥그릇 챙기기의 장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탄핵 등 혼란한 정국을 틈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협회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사가 원칙대로 기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오는 20일께 4개 이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부회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