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중국의 韓사드보복은 위선"…WSJ도 사설통해 비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이 한국에 보복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 미국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중국의 사드 방해에 대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워싱턴의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한국 괴롭히기'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북한의 무모한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한국산 화장품을 비롯한 주요 한국산 제품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한류 금지령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이같은 무모한 반(反)자유무역주의 행태를 자행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지난 수십년 간 북한을 돕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방조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을 중시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한다면 자신의 힘을 한국을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시점에 유력 정치인이 이같은 성명 발표는 미국 정부가 향후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을 향해 사드는 철저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지만 중국은 이같은 설명을 듣는 것조차 거부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 공해상에서의 군사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중국 압박 수단을 강구하며 '강대강' 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위선적이라는 노골적인 발언은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매케인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면서 "심지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까지 인용했는데 이는 지각 능력 부족 또는 고의적 위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는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스스로를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이라며 미국이 보호무역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 조치는 '짜증스러운 것(galling)'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방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기 때문인데 중국은 한국이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와함께 롯데그룹 중국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안전검사 조치, 한류 배우와 가수의 TV 출연 금지, 한국 화장품 수입 제한 등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한 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중국 북동부의 핵 미사일 배치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고 미국 동맹국의 공조 강화로 중국과 북한의 해당 지역 통제가 더 어려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 합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전하면서 이는 '좋은 소식(good news)'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 반격을 가한 것에 대해 중국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공개비판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 외교소식통은 "사드보복에 대해 한국 혼자 중국에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미국이 나서게 된 셈"이라며 "중국도 향후 보복수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산 화장품과 비데 등에 대한 통관 거부 사례는 일부 중소기업들의 수입기준 미달에 따른 것으로 사드보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달 초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야당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류금지령 등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의 행태를 보면 중국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 일부 관영매체는 중국내 한국기업과 중국인 한국여행 등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규제를 요구해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