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대법관 사건 맡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지난해 25건

지난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25건은 함께 근무했던 현직 대법관이 심리하는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현재 활동 중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해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총 263건을 분석한 결과,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이 25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A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전체 19건 중 7건(36.84%)이 재직 기간이 겹치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다. 지난해 대법원 사건 30건을 수임해 대법관 출신 중 가장 많은 수임 건수를 기록한 B변호사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인 10건이 함께 재직했던 대법관의 사건이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주심 대법관이 고등학교 동문인 관계도 총 24건으로 나타났다. C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총 24건의 대법원 사건 중 8건(33.33%)이 고교 동문이 주심으로 있는 사건이었다.

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독점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상위 10명이 담당한 사건 수는 184건으로, 전체 263건 중 69.96%를 차지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