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말말말] 野 대선 주자들, 이재용 영장기각에 "사법정의 훼손…특검위축 안돼" 일제히 비판

[정치인 말말말] 野 대선 주자들, 이재용 영장기각에 "사법정의 훼손…특검위축 안돼" 일제히 비판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이나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에 비해 훨씬 날 선 표현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 안철수/사진=연합뉴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이 부회장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논리,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라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이 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 이재명/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 박원순/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안 지사의 대변인격인 박수현 전 의원은 "안 지사가 세세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지사는 최근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 점화한 증세논쟁과 관련해 지난 18일 "법인세를 포함해 어떤 경우든 증세 문제는 징벌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재벌개혁 방안을 놓고 이재명 시장 등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