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군사작전하나 ?"

청와대가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과 마치 군사작전 하듯 한다며 다시 한 번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의 권력 남용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현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야말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인수위와 한나라당이야말로 시작되지 않은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은 것인가? 일부 손질은 수용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안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

조직 개편안 절차에 대해서도 천 수석은 "의견수렴없이 몇 몇 사람이 만들었고 1주일만에 처리하려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98년 초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안을 폐기하고 다른 안을 상정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호선 수석은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가 "정부조직법을 다루면서 한달 안에 뚝딱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고 소개까지 했습니다.

거부권 판단 기준에 대해 천 수석은 "어디까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의 문제"라며 "국회 논의 결과를 놓고 최종 판단을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동수 / 기자
-"현직 대통령이 서명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게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또 부처 장관들이 조직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