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법 처리 초반부터 진통
입력 2008-01-23 16:10  | 수정 2008-01-23 16:10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큰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이견차가 컸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방식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일괄 회부를 주장했지만 신당에서 반대해서 결국 각 상임위로 찢어져서 법안이 회부되었다."

한나라당과 신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분산해 논의한 뒤 행자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45개 관련법을 행자위와 정부위 등 15개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의 통폐합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부처 통폐합에 반대하는 소관 상임위가 적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터뷰 : 우상호 /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국회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심대한 상황이다. 인수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은 신당 등과 타협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당은 정부조직 개편특위를 열어 인수위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 자체 대안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장관없이 새정부가 출범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정치권은 국회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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