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미단 “트럼프 정부, 북핵문제 전환있을 것”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핵문제는 우선 과제로 오를 것입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방미단)의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 기존의 대북전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이제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핵 문제는 정책의 우선 과제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다들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단순한 제재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교 수단 등을 폭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강경파들 중 존 볼튼 전 유엔 대표부 미국대사는 ‘우리가 무력 사용을 먼저 할 확률은 거의 없다. 대화는 낙관적이지 않다(not optimistic)고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합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리처드 하스가 장으로 있는 외교협회에서는 9월에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양 진영에 보고서를 내 북핵 문제 해결은 9·19 합의를 원점으로 해야 한다.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의 합의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9·19합의란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등 6개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내로 핵무기비확산조약(NA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한 시일내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북핵, 한반도 문제 해결은 서울에서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쥐어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자세를 가져야 적어도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우리 다양한 입장, 대한민국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는 공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문제없다는 결론은 내렸지만 트럼프의 경험, 경력, 성향에 비춰 한미동맹의 우려를 한편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워싱턴의 기조질서와 다르게 움직일 거라는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통상 부문에 대해서는 변화가 예상됐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며 트럼프의 멘토들을 별도로 만났는데 국내 공약 중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감세 정책,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만드는 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문제 등 세 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SO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너써클을 만드는 데 한국이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방미 성과 중 경제부분 성과”라고 덧붙였다.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체계적 외교활동을 위해 지난 8월 구성했으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을 단장으로, 나경원·김부겸·정병국·조배숙 의원 등 5명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D.C와 뉴욕 등을 방문했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