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 논의, 정치는 실종…극한 대치 장기화 전망

탄핵 추진 논의, 정치는 실종…극한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불안했던 정국이 더욱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와 여권 비주류는 일제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자, 청와대가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탄핵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20일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현역 의원만 32명에 달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건(200명 찬성)은 무난히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 정국의 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이미 예정된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한다면, 한동안 정치권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에 휩쓸린 채 표류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또 만약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적어도 장기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63일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야권 잠룡 8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검찰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주류의 수장인 문 전 대표가 탄핵에 주저했던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이날 회동을 기점으로 탄핵 찬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야 3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탄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비주류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소추와 출당 조치를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모임에는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현역 의원 35명 중 32명이 탄핵과 출당 조치에 찬성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야권, 여당 비주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국회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또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 복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억울한데 밝힐 방법이 없다. 반박해봤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주장만 있고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라며 "탄핵이라면 증거를 갖고 따지는 것인 만큼 계속 논란이 거듭된다면 차라리 그런 절차로라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도 반격에 가세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사리사욕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신뢰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특검을 하기로 했고, 대통령도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만이 해결책이냐"면서 "대통령이 아직 증언하지 않았고, 특검에서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 모든 결과를 다 지켜본 뒤에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권 내 주류·비주류의 반응과 후속 조치가 현격히 엇갈리면서 분당으로 가는 조짐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 결심을 굳히고 이번 주 중 결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에 더해 출당 조치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반면, 주류 측은 탄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고 얘기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야당을 향해 '국회 총리 추천'을 조속히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야당 추천 총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까지 내놓으며 사실상 청와대와 친박계에 대한 고립 전술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대권 잠룡들도 '국회 주도의 총리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야 3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내부에서는 총리 추천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총리 지명자를 누구로 추천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도덕적·업무적 흠결이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야권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추천을 망설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