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괄처리' VS '국회법 위반'
입력 2008-01-22 12:00  | 수정 2008-01-22 13:43

한나라당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상임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질문1)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답변1) 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해 행정자치위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법안들이 각 상임위로 회부되면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가 통폐합되는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겠냐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유인태 의원은 행자위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총 45개 법안이 있는데 각론별로 국익에 옳은지 여부는 소관 상임위가 논의하는 게 온당하지, 행자위가 다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 방식을 놓고 기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2) 한나라당 내 공천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표가 내일 만나죠?

답변2) 네. 내일 두사람의 만남은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당선인에게 성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천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공천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표 측의 탈당 가능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공천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단 양측은 만남의 취지에 맞게, 공천 관련 언급이 있더라도 원칙적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편 강재섭 대표는 오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방호 사무총장이 공심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선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이같은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표 측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는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정권을 창출한 이마당에 탈당을 언급하는 것은 박 전 대표에 대한 모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질문3)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신당에 통합을 제안했다구요?

답변3)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이전에 통합을 마무리하자"고 신당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조성된다"는 이유입니다.

박 대표는 중도개혁 통합 정당 결정과 참신한 인물 영입을 통한 내부 쇄신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협상단 구성없이 양당 사무총장을 통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은 일단 취지에는 동감했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뿌리가 같은 정치세력간 통합은 국민이 원하는 바"라며 "과거 협상 결렬 경험을 살려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직전 두번씩이나 성사 직전에 무산됐던 양당의 통합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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