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총제 폐지 본격 논의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정책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인수위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출총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수위는 지난 18일 시내 모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KDI, 경제개혁연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와 공정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지만 주로 재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의 참석자들이 출총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는 안된다며 "규제를 개혁하면서 발생하는 빈 공간은 공정위의 감시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참여에 대한 제한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후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출총제를 과도기적인 규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할 경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상의나 전경련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출자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상호출자 문제가 경쟁 제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업분할 명령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출총제 폐지를 둘러싼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인수위는 묵묵히 의견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