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말 바꾸기 논란…“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동의 전제라 말한 적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여론의 지지 없이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의 한 장관의 발언은 이와 달라, 최순실 사태로 여론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GSOMIA 추진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을 보면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여론의 관심이 뜸한 틈을 타 GSOMIA 체결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별도 문제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GSOMIA 체결을 종용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 아랑곳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