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대북제재안 다음주 나올듯…석탄 수출규제가 핵심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오는 24일 미국 추수감사절 이전에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엔 고위 인사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핵심 합의에 거의 도달했고 마무리 단계”라며 미·중이 이번주 중 마련할 대북 제재안 초안을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한 후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하는 수순을 내주 중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국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미·중 초안은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서 안보리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핵실험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 규제가 이번 새 제재안의 핵심 의제임을 시사했다.
종전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던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해 ‘예외 없이 석탄 수출을 규제해 ‘루프홀(구멍)을 없애자는게 미국 측 입장이지만 중국은 안보리 제재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일부 줄이는데 중국이 동의하되 총체적인 수출 금지는 피해 미국과 중국 모두 체면을 세우는 식의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안에서 철광석이나 섬유 등 북한의 다른 수출 품목으로 제재 전선을 넓히는 것 역시 중국의 견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 새 대북제재안이 북한을 실효성 있게 압박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외화 수입원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엔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자 해외 파견이 WMD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합의를 이뤄내는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4차 핵실험 후 마련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57일이 걸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지만 이번 5차 핵실험에 따른 새 대북제재안은 지난 6일에 이미 ‘57일을 넘어 좀 더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의 수위를 결정하느라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관계자들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