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시 국방장관 탄핵”

야당은 한일 양국이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기로 한 데 반발하면서 가서명이 이뤄진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분노하고 한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분출이었는데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며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한 관료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가서명하면 야 3당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해 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대표 간 회동 일정 및 탄핵·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다가서는데 우리 정부가 왜 앞장서 체결하려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정혼란을 자초한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했다. 또다시 섣부른 판단으로 협정을 맺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