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지자체의 반발과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을 대표로 한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단 잠시 쉬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로드맵상 인수위 활동 기간에 논의할 시간이 안된다. 민영화 논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도 "정부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벅차다"며 민영화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추진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가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일부 지자체의 반발과 함께,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덩치가 큰 공기업을 당장 민영화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민간부분과 경쟁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들이 1차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먼저 이뤄지고, 한국전력 등 덩치가 큰 공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보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김지훈 / 기자
-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들을 시장의 충격없이 어떻게 민영화시킬 지 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