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율배반 “진상규명 해야” vs “대통령실 기능 약화 안돼”

청와대는 30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귀국과 관련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최 씨 귀국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씨에 대한 철처한 검찰수사가 ‘국민적 요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 씨 귀국으로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싫건 좋건 최순실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어설프게 덮으려 하다가는 엄청난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 모두가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기능이 부실화 되는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원할한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측이 영내 진입을 불허하면서 임의제출 식으로 응하고 있는 점도 이런 기류와 일맥상통한다.
청와대 한 인사는 청와대에는 일급 보안 정보들이 모여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그대로 허용할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