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ELS 시세조종’ 투자자 승소

ELS투자자들이 도이체방크의 ‘ELS 시세조종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는 지난 2009년 8월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앞두고 기초자산인 KB금융 주식을 대량으로 헐값 매도해 손실을 본 ELS 투자자 25명에게 원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2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지난 27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상품 투자자 25명이 실제 상품 운용을 맡았던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ELS 상환원리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도이체방크는 원고 청구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이 파기환송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판결이다. 투자자 25명의 손실보상 청구액은 개인별로 적게는 530만원에서 최대 2억6800만원이다.
문제가 된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07년 8월31일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상품이다. 실제 ELS 헤지(위험회피) 운용은 한국증권이 도이체방크에 1% 남짓 수수료를 주고 운용에 따른 손익을 책임지도록 하는 ‘백투백(Back-to-Back) 형태로 이뤄졌다. 2년 후 만기 시점인 2009년 8월26일 헤지 운용을 맡은 도이체방크가 KB금융을 대량매도해 주가가 수익상환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연 14%대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25%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의 증권 집단소송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499명의 ELS피해자들이 도이치 뱅크를 상대로 낸 증권 집단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이체방크가 해당 ELS상품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것은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