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제안…개헌 열풍 아시아, '평화헌법 일본·대통령제 터키'

朴대통령 개헌 제안…개헌 열풍 아시아, '평화헌법 일본·대통령제 터키'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외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정치적 숙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패전으로 구축된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상 아베 총리의 3연임을 허용하는 등 개헌 추진 동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나오는 가운데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9월 3~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집권 중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에 달한 점에 미뤄볼 때 국민 투표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는 6년 대통령 단임제를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고 연방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를 들었습니다.

터키의 경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터키는 헌법상 의원 내각제 국가이지만 2014년 에르도안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사실상 대통령제'로 전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리 재임 당시인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제 개헌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계속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해 7월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후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시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