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헌 추진' 靑 "구체적 방향은 아직"…4년 중임제란?

朴대통령 '개헌 추진' 靑 "구체적 방향은 아직"…4년 중임제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 의견이 달라 '제7공화국'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끌 공산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 정치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총리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입니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고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년마다 선거라는 국민 평가가 이뤄져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을 완화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을 마치더라도 후에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어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의원 내각제는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두 지도자 간 마찰이 생길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언이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장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