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최순실 논란에도 문화융성 강조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회에서 박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서,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집중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면서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케이팝(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와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케이커쳐 밸리(K-culture Valley)를 내년까지 조성하는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는 미르·K스포츠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을 이룬다.
박 대통령은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면서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청와대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힌 야권에 협력을 요청했다.
국내 경제 활력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또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도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차원에 직면했다며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증액편성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진 관련해서는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면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을 두 배 증액 편성하고 더욱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확충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구축, 학대피해 아동 쉼터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처리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으며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