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칼럼] 시진핑·아베의 장기집권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국가지도자들이 장기집권 꿈을 꾸고 있다.
홍콩학자들 사이에 최고 관심사는 시진핑 중국주석의 장기집권여부라고 한다.
시주석은 내년도 인민당대회를 앞두고 20년의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을 구상하고 사전정지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내년 집권 2기를 맞는 시주석은 2022년까지 5년을 더하지만 임기를 10년 더 연장해서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내년 당대회 앞서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권력구조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시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중앙기률검사위 서기가 내년 당대회서 공산당의 불문율인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묵계를 깰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중국내의 권력 투쟁이 치열하다. 만일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해온 시 주석이 장기집권에 성공할 경우 절대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경제판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것이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론은 반부패작업의 일관성과 구조개혁 마무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주석은 내년 당대회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치적 쌓기에 공을 들일 것이다. 경기 급냉을 막는데 최선이다. 따라서 좀비기업 척결과 부채축소보다는 어느 정도 거품을 키우며 성장을 용인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 M&A시장을 독주하면서 4차산업혁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첨단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위해 중국제조업 2025전략을 세웠다. 시 주석은 위대한 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우주선 도킹에 성공해 우주굴기의 힘을 전세계에 알렸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꿈은 1등 대국을 위해 국민이 안정적인 국가지배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강력한 지도자리더십을 갈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을 봐라. 아베 신조 총리의 질주가 무섭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년 장기집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지속이 힘이라면서 장기집권의 의욕을 보여왔다. 내년 중의원 해산을 통해 의회를 장악해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헌법까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2021년까지 집권을 하게된다.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면서 도시는 활기를 되찾았고 대학생 취업이 완전고용상태이다. 아베는 각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개조와 산업개조를 동시진행하고 있다.
2018년 대선을 앞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굳히기 위해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아베-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에 러시아 북방4도 영토의 공동 통치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패전국 이미지를 씻고 러시아는 일본의 파격적 경제개발지원을 얻게된다. 양자간에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홋카이도까지 연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열강 지도자들이 모두 장기집권체제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떤가. 우물안 개구리로 바깥세상 돌아가는데 둔감하다.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와 매년 돌아가는 지자체·국회의원 선거와 레임덕 타령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정쟁싸움으로 날을 새고 경제는 최악이다. 경제위기를 돌파할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 경제위기에다 안보위기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고삐풀려 핵개발과 미사일통제가 안되고 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불사할 생각이다. 그런 엄중한 안보현실과 경제위기에 한국은 미래 꿈을 잃은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강력한 지도자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다. 대통령제이면서 대통령은 힘이 없고 국회권력은 갈수록 세어진다. 대통령 임기 4년이 지나면 힘빠지는 국가지도자를 강대국 어떤 지도자가 만나려 하겠나. 정책의 일관성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치인들이 집안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밖을 돌아보라. 한심한 지경이다.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는 시의적절하다.
[박재현 논설주간 겸 심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