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주장…'87체제' 야권 합의 내용은?

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주장…'87체제' 야권 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改憲)을 완성할 것으로 주장한 것과 관련 야권 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은 애당초 야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입니다. 지금의 87년 체제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대해 야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최순실 의혹, 우병우 사태 등 정치권 내 풀어야 할 사건들이 산적한데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게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정권 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 경제난국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로 헝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 합의한 개헌의 문제점은 현재 87체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종인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 겸 토론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 정치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