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추진…과거 발언은?

朴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개헌' 추진…과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과거 박 대통령의 개헌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5년 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 성과 내기에 집중해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 개헌관련 발언 내용입니다.

▲2012.11.6 정치쇄신공약 발표 기자회견 =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2014.1.6 신년 기자회견 =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일년이 다 갔다.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10.6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2015.1.12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

▲2016.1.13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처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을 해야지 염치가 있는 것이냐"

▲2016.4.26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고 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다"

▲2016.10.24 예산안 시정연설 =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