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준칙` 석학의 조언 "규제·조세·예산·통화 개혁만이 살길"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약 1.8%수준”이라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 ▲통화 ▲조세 ▲규제 ▲예산 부문 4대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테일러 교수는 (양적완화같은)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위기 직후 한시적으로만 운영됐어야 한다”며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부터 금리를 인상해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일러준칙에 따르면 한국 적정 기준금리는 1.8%이고, 현재 1.25% 수준보다 더 내려서는 안된다”며 통화정책 개혁을 통해 과거처럼 예측가능한 정상적 범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의 적정 기준금리 결정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와의 수학적 함수로 풀어낸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이다.
테일러 교수는 ‘뉴노멀로 대표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일반화됐다는 가정을 부정했다. 그는 새장(Cage) 안에 갇힌 독수리를 날려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수요창출을 강조한 ‘케인지언 때문에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양적완화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공급측면의 4대개혁을 통해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고도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통화 ▲조세 ▲규제 ▲예산 등 4대개혁을 통해 3%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변화가 없는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수요자극 정책이 아닌 공급사이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