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감세안..재정 위기 초래?

이명박 정부가 잇따라 감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 나갈 데는 많고, 돈 들어올 데는 적은 상황에서 일련의 감세 정책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세 1% 인하를 보고한 데 이어, 산업자원부도 유류세 10%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완화내지 인하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도 낮출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세수 감소액은 6조원에 육박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세출예산의 10%인 20조원을 절감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 측은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주택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는 난감하다는 표정입니다.

고위직을 줄이고, 산하 기관과 각종 기금을 통폐합한다 하더라도 인수위가 제시한 절감 목표액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 모 부처 재정관계자 *
- "목표액까지는 안갈지 모르지만,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하면 사업이 진도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재정을)줄여야죠."

기획예산처 역시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천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국가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당장 이를 수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적어도 6~7%는 돼야 하지만, 세계 경제 둔화와 고유가 등으로 올해 5%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는 주요 감세정책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