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교육 자율화 힘 실어주기

이명박 당선인이 고교평준화 등 교육자율화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쓰나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 만큼 당선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인수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먼저 오늘 이명박 당선인의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오늘 이명박 당선인의 행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낮 12시로 예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신년회 참석입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 쓰나미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직접 비판한 만큼 이 당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 당선인은 대학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학교 육성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울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와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등 미국의 한미관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에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당선인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2) 인수위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가 정권 인수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오늘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는 국정감사가 아니라며 공무원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급진적 개혁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통한 자율적 개혁이 인수위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실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장은 신용불량자 구제와 관련해 공적자금이 10조원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앵커3) 오늘 인수위의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어떤 분야에서 이뤄집니까?

오늘은 비교적 많은 부처들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먼저 오전 10시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10시30분에는 외교통상부, 이어 11시30분에는 해양경찰청, 오후 2시에는 농림부와 여성가족부, 3시에는 경찰청과 농촌진흥청, 3시30분에는 산림청, 4시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업부보고에서는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교부세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며, 농림부는 농가부채 탕감과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보고합니다.

경찰청 업부보고에서는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경찰대 폐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조직개편 문제도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처 대부분이 통폐합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직개편 문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부와 국정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대외 정책 기능을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의 부처 통합도 관심사입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두 부처를 합쳐 농림수산부로 만드는 안과 해수부는 그대로 둔 채 식품 분야만 농림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성 가족부 역시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처 조직개편은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처 업부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