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G20 개막 "세계경제 성장에 힘 합치자"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 위기에 빠져든 가운데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중국 항저우에 모여 경제성장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주제로 4일 개막한 G20 정상회의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개도국과 빈곤층을 껴안는 ‘포용적 성장모델,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각국 정상은 5일 회의에서 이같은 이슈를 논의한 뒤 G20 공동합의문에 담을 계획이다. 이미 각국 실무진들은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항저우 컨센서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최근 보도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경제성장 문제를 글로벌 거시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행동계획을 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G20에 앞서 3일부터 열린 B20(주요 20개국 기업가회의)는 글로벌 무역투자 확대 등 20개항의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 G20 정상회의에 전달했다. B20은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열쇠가 원활한 글로벌 무역 생태계 조성임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20은 이와 함께 G20 통상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을 권고하고, 2016년 말까지 G20 회원국이 WTO무역원활화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국인 중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세계경제에서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중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NEPAD(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의장국 및 등을 초청해 G20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의석을 개도국에게 마련해줬다. 중국은 또 글로벌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원칙 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참가국들은 무역,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공세에 맞서 중국의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강 분야를 비롯한 글로벌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중국이 보다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5일 정상회의 기간 이뤄지는 양자간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경제이슈 외에도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대테러 공조방안 등을 비롯한 등 개별적인 안보의제도 논의된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3일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다뤄진 데 이어 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자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에 관한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5일 잇달아 열리는 세션회의에도 참석해 G20의 혁신을 통한 성장 논의가 우리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창조경제를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중 양국은 3일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서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구하자고 결의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고 시 주석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혁신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두 나라가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참여가 잇따를 전망이다.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지만 현재 24개국만이 비준을 마쳤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