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국정교과서 이어 또 여야 정쟁 이슈로?

여야가 건국절 지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라는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에 이어 휘발성 강한 이념적 이슈인 건국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여야간 대치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0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에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류 교수는 평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이 건국절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한지 꼭 보름 만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당 정책위 중심으로 (건국절 문제를)논의하고, 연찬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국절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2008년 광복절 행사를 건국 60주년 행사로 병행 추진하려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뒤 8년 만에 다시 공론화되는 셈이다. 당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여론 반발에 철회한 적도 있다.
건국절 이슈화는 국정교과서 도입 때와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4년 뉴라이트 계열이 주도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채택 반대운동에 부딪히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문화분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없게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해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결국 관철됐다.
이번 건국절 법제화를 향한 정부·여당의 행보가 당시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여권으로선 사드 등 안보 문제에 건국절 이슈를 덧대 보수 지지층을 규합하는 소재로 활용하려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같은 흐름을 감지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여권 일각의 건국절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려는 것은 우리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역사를 정권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야권과 광복회 등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경술 국치일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은 1차부터 9차에 이르기까지 3.1운동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두려운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헌철 기자 /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