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SLBM 관여 중국기업 제재해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비판하면서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단 한 곳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2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의 북한 지원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미·일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어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며 김정은 정권의 기술개발·자재확보 루트를 차단하는 핵확산방지 전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같은 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미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대북제재 강화법이 미국 내에서 발효됐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논의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2시간 동안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 총장은 북한은 긴장 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추가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동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도 24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모든 미사일 발사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주최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기존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며 (북한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용으로 개발 중인 ‘신포급(2000t급) 또는 ‘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큰 잠수함을 현재 개발 중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