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데이터 반출 오는 24일 결정…포켓몬고 속초마을 전국화되나

구글지도 데이터 반출 오는 24일 결정…포켓몬고 속초마을 전국화되나

포켓몬 고 한국서비스 불가로 이슈를 모았던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오는 24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 등의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수출 승인이 되면 '특혜' 논란이, 반출 불허가 결정되면 '갈라파고스(기술 발전 역행)' 논란이 예상돼 정부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가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해 돈을 벌더라도 그 세금은 전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기술 혁신 속에서 언제까지나 지도 반출을 불허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 반출이 안돼, 한국에서만 사용이 불가능한 서비스 등이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또는 불허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언급도 할수 없다"면서 "승인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