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지주회사 전환 불가능"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삼성에서는 보험지주회사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은 사정이 복잡합니다.

순환출자형 지배구조가 문제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에버랜드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그리고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는 한 삼성에서 지주회사가 나올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 임승태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삼성의 경우는 엄청나게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고리가 얽혀있어요. 그 단계를 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상장을 하면 에버랜드가 자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는 점도 삼성에서 보험지주회사가 나올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터뷰 : 임승태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삼성생명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순간 이러한 제약 요건을 다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09년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생명과 화재의 갈 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주회사로 변신해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많게는 수 십조 원에 이르는 주식교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다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과 순환출자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