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할까 말까?` 폭스바겐은 지금 고민 중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던 폭스바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독일 본사는 강경 대응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법인 주변에선 정부에 협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중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비롯해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초와 달리 행정소송을 내지 않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달 25일부터 자발적 판매중단에 들어간 데다, 추후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 딜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된 까닭이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가장 강경한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한국법인 입장에서 정부 상대 소송은 부담스러운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소송이라면 재인증이라도 빨리 받아 딜러들이 도산 위기로 몰리는 것만은 막자는 것이 한국법인 의견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시장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아우디가 15.2%, 폭스바겐이 40.4% 떨어졌다.
하지만 독일본사는 한국법인의 이와 같은 난색 표출에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여전히 행정소송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로 정부로부터 판매정지를 당하자 지난 달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 받아들여진 것도 독일 본사가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이유다.
딜러사들의 피해가 가속화하고 이탈 조짐이 보이자 행정소송에서 승리해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를 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상반된 의견 속에 정부 인증취소 발표 이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본사와 긴밀히 협의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