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 2009년에나 가능할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공약에 대해 정부가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들 세제가 언제쯤 얼마만큼 완화될 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건축과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나 최근 발언들을 봐도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뿐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당선자측의 입장입니다.

세수 감소와 집 값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주택 장기 소유자이면서 가구주가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내년부터 종부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양도세 인하가 내년에 먼저 이뤄지고, 종부세 인하는 2009년 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 송명덕 명지공인중개 대표
-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세금 인하가)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다만 실수요자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많다."

특히 세금을 완화하더라도 일률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실거주 여부나 장기보유 여부 등 각종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 "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규제 완화의 속도 완급은 조절할 것이다. 실거주 여부나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가 완화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고가 부동산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금을 언제, 얼마나 인하하느냐에 쏠려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