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300조원대 경기부양책 확정…인프라에 116조 지원 ‘핵심’

일본 정부는 2일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규모 28조1000억엔(약 304조원) 수준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한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대책을 결정한다. 경제대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재도약을 위한 이번 경제대책의 핵심은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의 전선(全線·도쿄-오사카 구간)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 가속화 등 이른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다. 여기에 약 10조7000억엔(약 116조원)이 책정된다.
더불어 고용보험료 하향 등을 통해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촉진하는 비용 약 3조5000억엔(약 38조원), 4월 구마모토지진과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예산 약 3조엔(약 32조원) 등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단기적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 놓을 예정이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총 13조5000억엔(약 146조원) 규모의 이른바 ‘재정조치가 포함된다.
공공사업 등을 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지출이 약 7조5000억엔, 민간기업만으로는 자금을 대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에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재정투융자에 6억엔이 각각 책정된다.
이번 경제대책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규모를 배 가까이 늘리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7월 29일 결정)와 더불어 아베노믹스 재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모색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