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꿀 터키의 3개월’ 에르도안 대통령 초법적 권한 확보

터키 정부가 군사쿠데타를 진압한지 나흘만인 20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로 귀환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3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간 초법적 권한을 쥐고 테러 배후로 지목된 미국 망명 정객 펫훌라흐 귈렌 지지세력에 대한 숙청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철권공포정치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우려도 확산될 전망이다.
터키 정부는 이날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 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가비상사태를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헌법에 의한 것”이라며 테러 배후인 귈렌 세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키 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의회 입법을 거칠 필요 없이 내각회의가 발표하는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또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처럼 사실상의 입법권을 가진데다 국민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체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해 대규모 숙청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A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쿠데타 연루 혐의로 체포·구금되거나 직위해제당한 인원은 6만명에 달한다. 비상사태선포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미 투자부적격 상태인 터키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강등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달러 대비 1.6% 하락,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고 터키 증시가 큰폭 하락하는 등 터키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