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50만호 공급과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경감이 주요 내용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그동안 조세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박 / 대통령 당선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조세정책 하나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 종합대책이 필요.."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서민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부담 완화입니다.

먼저 소득수준에 맞는 양질의 주택 연간 50만호를 공급하고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2만호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명박 / 대통령 당선자
-"2만불 소득 이상으로 가게되면 문화적 수준에 맞는 공급을 해야한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정부가 나서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제를 도입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담이 컸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