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라베어 전 FDIC 의장 “저축은행 부실 경험한 한국, 예금보험료율 공개 필요하지만…”

실라베어(Sheila Bair) 전(前)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7일 금융회사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라베어 전 FDIC 의장은 이날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열린 예금보험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초청 기조연설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 공개는 예금자들의 신뢰를 깨뜨려서도 안되고 정보의 투명성도 가져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한국의 예금자들이 손실을 크게 입었고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초래됐다는 지적에 한국의 경험에서 볼 때 예금보험료율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감독당국의 측면, 즉 대중에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또 감독기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왜냐하면 공개될 때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은행들이 예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는 보고서가 공개되지만 요율이 아닌 금액으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사실 감독자들이나 규제자들이 예금자들의 신뢰를 깨뜨려서도 안되고 투명성도 가져가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위기 이전에 감독자가 어떤 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도 소개하면서 감독당국이 잘 못 판단을 낸 경우다. 그래서 정보를 얼마만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는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거듭 확인했다.
■ She is
실라베어는 제19대 미국 FDIC 의장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축이 됐다. 현재 미국 워싱턴대학교 28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디어그룹 톰슨 로이터 등 다수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지 포춘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는 등 금융교육을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발간된 그의 금융위기 회고록 ‘Bull by the Horns(한국어판 : 정면돌파)는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