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선후보들 '종부세 완화' 반박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완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최근 그동안의 종합부동산세 유지 입장을 바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일찌감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역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빅3 대선 후보들이 모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재정경제부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은 홈페이지와 국정브리핑에 종부세와 관련된 5건의 기획시리즈를 싣고,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6천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올해 9억8천400만원으로 3억4천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와 재산세는 373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세부담이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가운데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이 지어낸 과장된 엄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해, 내년 새정부가 들어서면 당분간 정책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