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개 규제개선 방안 확정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75 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
업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구역을 현재의
11개 권역에서 6개의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