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지적장애인 학대 송전원 사회복지사 무더기 재판에

사회복지시설 ‘송전원 관계자들이 시설의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성관계를 맺은 장애인에 피임약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전원은 서울 도봉구청이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의 중증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적장애인들을 폭행·성추행하고 발달을 저해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등으로 송전원 사회복지사 출신 이 모씨(46)와 김 모씨(47)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 모씨(26)와 또 다른 이 모씨(37), 김 모씨(52)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2013년 가을부터 지난해 봄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장애인 7명을 때리고 신체적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래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시설에 남아 다른 원생과 다툰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손가락을 꺾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불을 개지 않았다고 3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하는 한편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원생의 밥을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줬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씨는 별 이유 없이 원생들의 머리와 엉덩이를 3차례 폭행한 혐의, 구속된 김씨는 1급 지적장애인을 2014년 7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김씨는 원생들끼리 성관계를 하고 임신이 의심되자 2012년 겨울 여성 원생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사후 피임약을 먹인 혐의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