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한국전력, 전력직접구매제도의 부정적 영향 거의 없을 것”

한국투자증권은 24일 한국전력에 대해 대기업 전력직접구매제도를 선택하는 민간기업체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만1000원을 유지했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살 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한 후 제도 확대 가능성과 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력사용용량이 3만 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전력직접구매제도가 확산되면 한국전력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이 제도를 선택하는 민간기업체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력사용용량이 3만 kVA 이상인 고객은 작년 말 기준으로 461개인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는 시장에서직접 사는 가격보다 한전을 통해 정부가 승인한 전기요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9% 인상된 반면 시장가격을 결정짓는 SMP(계통한계가격)는 큰 폭으로 하락하자 이제 대량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직접구매제도를 선택하면 1년 동안 한전과 다시 거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1년 동안의 시장가격이 한전에서 사는 것보다 낮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MP는 ‘전력수급여건, ‘원/달러 환율, ‘LNG 수입가격이 변수다. 전력수급여건은 향후 몇 년 더 좋아지므로 SMP 하락 요인이지만, 원/달러 환율과 LNG 수입가격 전망에 대한 현재 컨센서스는 ‘점진적인 우상향이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들의 전력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독점산업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언급하는 시각이 거듭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정부가 ‘정책변수인 전기요금을 인하할 생각이 없는 가운데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금 인하 요구를 나 몰라라 할 수 만은 없다는 게 이런 이슈가 제기되는 배경”이라며 전기·가스업종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에 검토된 바 있으나 중단된 것들로,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하나 하나 되짚어 보고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