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 "학생에게 책임 전가하면 법정 다툼 불가피"

[한장뉴스]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 "학생에게 책임 전가하면 법정 다툼 불가피"



법원이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기재한 학생들의 입학취소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자기소개서에 기재내용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학취소는 불가피하다며 대학이 입시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할 경우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편집 : 선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