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합격 취소 안 돼"…대학 처벌도 솜방망이

【 앵커멘트 】
이렇게 합격한 로스쿨 학생들의 입학이 취소될까요?
학교는 제재를 받을까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 취소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소개서 때문에 로스쿨에 합격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진석 /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 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학생 선발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거나 로스쿨 원장에게 내린 주의가 전부입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하지만 교육부가 합격 취소 등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서완석 /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가천대 법대 교수)
-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맞느냐…. 반드시 처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고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성환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이렇게 적발됐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음서제라든지 금수저에 유리한 제도라는…."

교육부는 합리적인 학생 선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로스쿨 입학 전형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박세준·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