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결국 '조삼모사'

【 앵커멘트 】
이번에 새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인 6일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데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거 정말 공짜일까요?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오는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경부고속도로처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전국 11개 민자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계현 / 서울 응암동
- "연휴기간에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통행료가 면제돼서 아주 좋습니다."

▶ 인터뷰 : 남기민 / 서울 문정동
-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면제되는 김에 여기저기 놀러다니려고…."

하지만, 개인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뿐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게 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정부가 통행료를 대신 보전해주고,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부채가 쌓이게 되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광복절 전날 임시공휴일 때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50억 원을 세금으로 채웠고 도로공사는 146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 인터뷰(☎) : 전영섭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언뜻 보기에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 부담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세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 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