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수조사 발표…입시 부정 적발된 학교 공개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입시 부정 적발된 학교 공개될 것으로 보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2일 오전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학교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혜 입학을 한 학생이 40∼50명 선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실제 적발된 사례는 이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 개선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법시험 존치 논란 등이 불거진 뒤 올해 1월 말까지 25개 로스쿨 입시 전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애초 지난달 중순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한 차례 미루는 등 발표 범위를 놓고 고민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들이 입학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암시하는 내용을 적은 부분 등 문제가 될 부분을 확인했으며 발표 내용과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