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산 5조원 기준 대기업집단 지정제 변경 본격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자산 5조원이 기준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하루 만에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공정위는 일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7조∼10조원 등으로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 등으로 순위를 끊어서 지정하는 방법 등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