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난 피해자들 영국 본사로 직접 소송 건다
입력 2016-04-21 19:41  | 수정 2016-04-21 20:29
【 앵커멘트 】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이어 영국 법원에 옥시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옥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송은 모두 11건.

여기에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옥시의 모회사인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김덕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 "영국 옥시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영국 옥시 본사…."

국내 소송으로는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정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 변호인
- "국내 소송만으로는 옥시의 (국내) 임원들 몇 명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영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천문학적 규모로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사가 2001년 옥시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데다 사망자가 103명에 이르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려면 영국 본사가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영국과의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본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만약 검찰이 영국 본사의 개입을 증명한다면 피해자들이 영국 법원에서 벌이는 소송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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